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최수영 시사평론가,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이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. 윤 대통령은 지금 93일이 지났는데 선고기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자꾸 여쭤봐서 죄송스럽긴 한데 언제쯤 나올까요?
[최수영]
저희도 사실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. 주섬주섬 파편적 정보를 갖고 예측할 수 있는 것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정국에서 심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. 그런데 저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그때 기각 결론이 났지만 4:4였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물론 개별 의견이 3명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8:0으로 나왔고. 최근에 또 최재해 감사원장 등등 8:0으로 나왔어요.
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들 보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. 실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사실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됐는데 4명이 의견을 표했다는 건데 지금 최재해라든가 이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8:0으로 나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기류가 약간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. 더더군다나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할 동안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.
이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신념을 구축했다고 봐요.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평의에서 평결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고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거꾸로 역산해 본다면 지금까지도 아직 징후가 없다라면 저는 이번 주도 넘길 수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80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맞고 그다음에 4월 18일 전에는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끝내야 하니까 저는 3말 4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예측하지만 저는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.
이번 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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